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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슈

이란정부 기업은행 우리은행 법적대응

by 매일매일바람은분다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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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 韓 기업은행·우리은행에 
법적 대응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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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한국에 묶여 있는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국내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란 신문 테헤란타임스가 12일날 보도했다


테헤란타임스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에 있는 
이란 정부 소유 원화 계좌가 동결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받아들일 수 없다 면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빠르시일내에 
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란 중앙은행은 현재 유럽에서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묶인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앞서 지난 5월 압돌나세르 헤마티 이란중앙은행 총재는 
한국의 은행들이 이란이 원화계좌의 돈으로 식품과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마티 총재는 당시 특정한 
한국계 은행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은행들이 편의 주의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일방적 불법적 미국 제재에 따라 정치 놀음만 하고 있다고 
비판해온바 있다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 전까지는 이란과 한국 양국은 
한국에 있는 시중은행(우리·기업은행)에 
개설된 원화계좌를 통해 교류해왔다
 


달러 결제는 미국의 금수조치로 막혀버렸지만 
원화결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양해한 덕분인데 

지난해인 2019년
미국 정부가 이란 중앙은행을 테러조직으로 
지정 하면서 원화 계좌의 운용도 막혀버렸다



신문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8년 이란과의 핵합의서를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등 
이른바 최대한의 압력 정책을 쓰면서 
이란의 경제는 고통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테헤란타임스는 또 최근 백인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미국 흑인 조지 플루이드가 생전에 소리친 숨 쉴 수 없다를 
언급하며 이것이 이란에 대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진짜 의도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만일 한국이 계속 이란의 자금을 동결한다면 
이는 한국이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명백한 표현이라며 한국은 다른 나라의 관계는 
물론 자국의 주권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한국이 지난 수십년 동안 상품과 기술로 얻어온 
이란의 신뢰를 희생한다면 이란 시장에서의 이익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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