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세련 고발1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추미애 장관 고발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추미애 장관 고발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피의사실공표혐의로 각각 고발한 사건이 정식 배당되었다. 서울 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지난 6월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받아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 했다. 당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공무원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무부령에도 어긋나며이런 지시는 명백히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고발 이유를 설명 했다 지난달 26일 법세련이 추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했는고. 법세련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추미.. 2020. 7.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