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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주제로 토론한다.
2015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8억8천만 원의 대법원 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다. 한 전 총리는 2018년 만기 출소했다.
이렇게 끝난 사건이 왜 지금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먼저 한신공영 전 대표였던 故한만호의 비망록이 언론에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한만호씨는 당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핵심 증언자로 1심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돌연 바꿔 정치자금을 준 적 없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에서는 그의 증언 번복으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했다.
총 1,200페이지에 달하는 고 한만호의 비망록에는 검찰의 회유,
압박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있어 큰 충격을 줬다.
비망록이 공개된 후 故한만호의 동료수감자인 한은상씨는
"한만호가 법정에서 한 증언이 사실에 부합하고, 한만호의 증언을
부인했던 동료 수감자들의 증언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새로운 폭로를 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당시 검찰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벌인 셈이어서 큰 파문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재수사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명숙 사건 재조사 문제를 두고 여야도 강하게 대립했다.
여당에서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 이대로 넘어가야 하느냐,
그래선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故한만호의 비망록은 당시 재판에도 제출되어서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며 위증을 교사했다는 새로운 증언 역시 근거가 빈약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야당도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을 정치적으로 몰아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는
사법체계를 흔들 뿐만 아니라, 법적 정의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도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비판했다.
핵심 증인 故한만호의 비망록과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동료 수감자의 새로운 증언으로 다시 불거진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 사건.
거대 여당의 재판 뒤집기인가, 당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인가.
한편, MBC '100분토론'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출연 패널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완규 /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홍문표 / 미래통합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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