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사모펀드 가입 광고허용 펀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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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 안에 펀드나 회사채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하는 광고를 신문 방송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나 회사채 주식을 사모발행할 때는 최대 49명까지만 투자를 권유하도록 허용해왔다. 이 때문에 이런 투자는 자산가들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 강남 등의 PB(프라이빗 뱅커)들이 일부 투자자에게 알음알음으로만 투자를 권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왔다
그러나 정부는 자산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많은 전문투자자들만 투자할 수 있는 사모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상품들도 광고를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나갈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방향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 되었으며. 정부는 정무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적극 조달할 수 있도록 사모 및 소액공모 채널을 확대할 것이라며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사모경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방법은
현재 사모로 자금을 모집할 때는 전문투자자와 일반 투자자가 모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문투자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포함된다. 또한 ▲연소득 1억원 이상(부부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부부합산 가능)인 ▲회사채 등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개인도 신청을 통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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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서는 사모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 투자제안서를 보낼 수 있는 일반 투자자 수를 49인으로 제한했다. 전문투자자 수에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A발행인이 펀드를 모으기 위해 일반투자자 49명과 전문투자자 10명에게 투자제안서를 보내도 됐다. 그러나 공개 광고를 내보내면 불특정 다수에서 투자제안서를 보낸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제안을 할 수 있는 일반 투자자 수 규제를 어긴 셈이 돼 광고는 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이 투자금 모집이 쉽지 않는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전문투자자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모 상품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이런 상품에 대해선 TV나 포털 등에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에 정부 입법 방식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쉽게 모으도록 도와야한다는데 공감대가 있어 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미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내용이며 이미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청취까지 마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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