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원금보장 3%수익 뉴딜펀드 출시

문재인정부 원금보장 3%수익 뉴딜펀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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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면서 연 3%대 수익률을 보장하는 뉴딜펀드를 출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한국판 뉴딜 재원을 조성하고 국민소득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뉴딜펀드 출시 구상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광재 더불어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제안한 이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구상을 점차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당정이 구상하는 한국판 뉴딜펀드는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와 함께 판매할 예정으로 국민 누구나 투자에 참여하는 하는 방식이다.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은 연 3% 안팎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이 계획이다.

지난 5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로 내린 이후 시중은행이 줄줄이 수신금리를 조정하면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는 1% 안팎에서 머물고 있어 사실상 예금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당정은 뉴딜펀드에 기본 3% 안팎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을 부여해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해당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추가 수익도 가능하도록 구상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7월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도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는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해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구상되로만 된다면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다.

펀드가 투자할 사업 발굴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뉴딜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낸 기업에는 입찰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펀드 수익과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유동자금이 5G와 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분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