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부회장 구속 영장전담 판사 조의연부장판사
안녕하세요 웅아범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운명을 가르는 날이 밝았습니다.
늦어도 오늘 자정까지는 구속여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있는데
박근혜 최순실 사건에 특검을 맡고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의로운 사회구현을위해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였지만
정계일각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일각에 시각에서본다면
이번사건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구현이 가능하다면
국가 신용도 뿐만아니라 외국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과거 삼성은 많은 사건에 피의자였지만
여러가지 법리를 앞세워빠져나가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번만큼은 특검에서도 구속수사에 자신감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박영수특검에서 다수에 증거자료를 확보한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사건이 흘러가지는 않을것이라는 브리핑을
한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구속에 영장을 전담하고 있는 영장전담판사가
주목을 받고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영장실질심사를 맡고있는 조의연부장판사는
과거 롯데 신동빈 회장에 구속을 기각한 전력이 있는부장판사이긴
하지만 정의로운 판사라는 평이 많은편이라고 합니다.
이번 박영수특검이 수사중인 사건에 많은 부분에 영장을 전담하고 있으며
죄질 또는 가담정도에 따라 집행하고있다고 합니다.
조의연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4기로 1998년부터 판사로 근무중에 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등의 자리를 역임하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업무를 맡고있습니다.
또한 조부장판사는 법리를 꼼꼼하게 살피는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차관등에
사건을 맡았으며 지난 롯데 게이트 사건에서는 신동빈회장에
영장을 전담했던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번 영장심사가 최순실사건에 가장 중요한 법리중에 하나인
뇌물공여죄부분을 차지하는만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재용부회장 측 변호인은 강압에 못이겨 한 지원이므로 댓가성을
바라고 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특검팀은 대가성뿐만 아니라
여러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안인만큼 구속수사가 큰 문제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금일 자정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영장심사가 결론이 날전망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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